외교부 “日, 안보협력환경 중대변화 초래…지소미아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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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Δ일측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 지속 촉구 Δ국제사회 대상 일측 조치의 부당성 설명 및 아웃리치(대외접촉) 지속 Δ범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일측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 강력 촉구할 것”이라며 전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외교부는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 동참을 촉구할 것”이며 “유엔 총회(9.24~30) 등을 계기로 주요국 대상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한일간 신뢰 훼손·안보상 우려 제기에 따라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간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추진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일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대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화 동력 유지하고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미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서 “한미간 각급에서의 긴밀하고 빈번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중·일·러 등 주요 관련국들이 북미대화를 측면지원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