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0일 사전협의 착수

양측 前협상대표 서울서 회동

한미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사실상 20일 시작한다.

올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양측 수석 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20일 차기 협상의 사전 협의 성격으로 만날 예정”이라면서 “다른 부서와 팀을 이뤄 (베츠 대표 일행을) 만난다”고 했다. 미국은 베츠 대표의 후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또한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놓고 막바지 인선 작업 중이다.

한미는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책정한 제10차 협정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한미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에 48억 달러(5조8000여억 원)가 소요된다며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3억 달러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