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대응책 홍보 나선 정부…“국산화 등 단기·근본적으로 유효”

오는 19일 국회 등 전 부처 책자 배포
"WTO 제소 시점 가능한 신속히 진행"
"작년 말부터 수입선 다변화 방안 검토"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정책 알리기에 직접 나섰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담긴 53쪽 분량의 책자가 오는 19일부터 국회를 포함해 전 부처에 배포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경고령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질답 형식으로 그간의 정부의 대응 조치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 등 대응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는 단기적으로 유효한 대책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도 탈피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했다.

특히 WTO 제소의 경우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향후 유사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미 도금강판 반덤핑 분쟁 당시 WTO 재판 진행 과정에서 미국 스스로 조치를 절폐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패널 설치 후 4개월 만에 미국 측이 조치를 철폐한 바 있다.

WTO 제소 시점과 관련해선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해 시기를 결정하되,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타 WTO 분쟁에서도 상대국 조치가 채택된 이후 필요 최소 검토 기간을 거쳐 제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일 히토류 분쟁 9개월 ▲한-일 수산물 분쟁 20개월 ▲러시아-우크라이나 통과통행 분쟁 8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금년 말 WTO 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 임기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 상소기구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상소기구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연말 정지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해 “일본 외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말부터 업계와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양산성능평가 지원 등을 통해 유럽연합(EU)·미국 등의 대체공급선을 즉시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목 국산화와 관련해서도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산화를 확대하고 세제·금융·연구개발(R&D) 등의 강력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 갈등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해 유용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업계 또한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일 갈등의 촉발점인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중재재판 회부는 패소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나 일본이 한국 제시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 없이 분쟁 해결 절차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면서 법적 해결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어 “한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에게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토대가 돼 온 민간·지자체 간 교류는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은 부당한 보복성 경제 조치들을 조속치 철회하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가짜뉴스 경계령’을 내린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의 경과와 정부의 대응책을 직접 알려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차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이 같은 방식으로 책자를 낼 방침이다.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이나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