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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용위기 우려…모든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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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용위기 우려…모든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지원”

뉴스1입력 2020-03-25 08:59수정 2020-03-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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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투입 결정에 대해선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긴급자금 투입 결정을 언급하며 “문제는 신속한 실행이다. 가능한 조치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새로 결정된 조치들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은 신속한 실행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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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가 어려워진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당분간 모든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들을 도와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민생을 돕는 첫걸음이다. 고용유지 지원확대방안을 (정부가)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대해선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있었는데 당분간 모든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한 단호한 관리를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해외발 국내유입 우려와 관련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규확진자 가운데 해외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고, 불행하게도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신다”며 “그런 분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했으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개학연기에 대해선 “4월 6일에 개학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개학 이후에도 안전하게 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안전생활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이미 오늘 안전생활수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기업지원 및 증시안정 대책은 절박한 기업에게 오아시스가 되고 흔들리던 증시에는 안전신호가 됐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자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방역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지금은 꽃보다 방역과 안전이 먼저”라며 “끝날 때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아직은 사회활동 대신 거리두기가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를 절대적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확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방역을 상시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4·15총선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협의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청 회의는 총선 후에 재개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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