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 언제쯤…총리도 법무장관도 시기 불투명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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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왼쪽)과 추미애 의원. 2016.9.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왼쪽)과 추미애 의원. 2016.9.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중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개각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됐으나 꼬일대로 꼬인 국회 상황 및 조국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그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기류다.

특히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인준안까지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당제 하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초 청와대는 오는 5일께 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동시에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3일 문 대통령이 주시해왔던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등, 이날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 올라가면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 국회 상황이 공전 상태로 치달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난망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야당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3일) 유재수·김기현 관련 논란에 더해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3대 친문농단’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와 백 전 비서관 사건 등 정국 상황이 좋지 못해 청와대에서 이번주 총리 등을 지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일러야 12월 중순쯤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인선될 수 있다는 전망 속 한편에선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법무부장관만 먼저 ‘원포인트’로 지명될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법무부장관 외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 지명시, 검찰개혁 및 감찰 무마,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한 환기 작용도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조 전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거론돼온 가운데 명단 변동이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등의 입각 가능성과 관련, 자신도 헷갈리는 부분이라며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난 상황 속 인사 검증결과에 따라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과 추 의원은 각각 4선과 5선 국회의원으로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김 의원은 종교 편향(기독교) 및 기업에 치우친 경제관 등이, 추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일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권자가 있는데 참모진이 그 시기나 대상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 현 국회 상황과 인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필요한 인사라면 인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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