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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생법안,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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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생법안,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있을 수 없는 일”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02 15:24수정 2019-1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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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 하루속히 (법안을)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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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다. 국회가 이번에도 기한을 넘겼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수백 건의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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