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비정규직 역대 최대? 상당한 과장…중간 수준”

"추세와 달리 상당히 비정규직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보다 올해 기간제 감소 결과"
"비정규직 논란 많은 개념…새로운 기준 마련할 계획"

청와대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하면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해 조사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추가로 들어갔다.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내놓은 ‘201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이다. 지난해 8월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 많은 수치다.

ILO는 임금·비임금근로자를 나누는 기존 지위 분류 체계에서 기간 기준을 강화해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해 조사했고,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제가 추가로 집계돼 과대 추정된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작년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는 말이 맞겠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35~50만명을 제외하고서라도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데 대해선 “36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보다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며 “36만이 증가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사를 하고 나서부터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비정규직 자체가 논란이 많은 개념”이라며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비정규직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해서 노사가 이견이 크지만,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