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시비중 상향, 2025년 전면 입시개편 전 과도기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25/뉴스1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28일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그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이뤄질 것 같고, 그 과정의 과도기적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특목고와 자사고, 외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시확대 방침에 대해 “학생들이 낸 서류들이 꼼꼼하게 평가받느냐, 혹시 학교별 등급이 암암리에 있지 않을까 등 오해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정시확대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도 ‘정시확대가 능사가 아닌 줄 안다’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더 수시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비중 상향 범위에 대해 이 비서관은 “정시 비중 향상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교육부가 권고한 것이 정시 30% 이상이고, 대부분 대학이 2022년부터 그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면서도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학종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강해 그런 대학에 대해선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 이 비서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측면과 더불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는 과거 학력고사나 수능에 비해 학생의 개별화된 평가를 하는 수시제도의 교육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수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는 속도에 비해 학종의 속도가 너무 급하게 확대됐다고 하신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을지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 사회에서 확대됐기에 성찰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시가 부모의 사교육 투자 능력에 따라 수능성적이 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비서관은 “지금의 수능이 획일적 시험이라는 점, 객관식 시험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입시, 특히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라며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시확대가 대부분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더 뼈아프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등급제’ 등 의혹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교등급제 시행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평가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연성은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명확한 증거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가 2025년 특목고와 자사고, 외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전체 평가체제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라며 “아마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25년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시점으로 차기 정권 의지에 따라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