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간 대화 복원에도…‘강제 징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2일 열린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의 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입장을 되풀이해 관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총리는 이날 아베 총리와 일본 도쿄에 총리관저에서 이날 오전 20여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면담 결과에 대해 “두 총리가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양국의 입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촉발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한국 배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갈등 상황에서 한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리도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간 의사 소통은 계속하기로 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접점과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이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는 속도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22일 일본에서 ”마치 드라마틱하게 단 말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냐.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세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방일) 목표“라며 이번 순방의 목표가 ’대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총리의 목표대로라면 이번 순방에서 소정의 목표는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실무진은 물밑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계개선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곡점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지난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우리 측의 강경 대응 이후 마련된 양국 관계의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또 물밑에서만 진행됐던 대화를 공식 채널을 통해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아 양국간 조율이 더 필요해 보인다.

양국 총리는 이날 10여분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1분간 진행됐다. 당초 한국 정부는 ’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이 ’회담‘으로 지칭하기로 하자 용어를 회담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회담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미루어볼때 이번 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