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22명… ‘역대 최다 정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文대통령 “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과정 어려움 겪어 답답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2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긴 정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고서 채택 불발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8·9 개각’ 대상자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조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3명),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 등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