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 돌파

총 채무의 67%… 年이자비용 16조
세금으로 갚아야 해 국민부담 커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만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적자성 채무는 710조9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061조3000억 원)의 약 6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팔아 충당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을 걷어 상환하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426조5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7.6% 수준이다. 이어 2020년 476조5000억 원(59.2%), 2021년 548조1000억 원(61.8%), 2022년 625조 원(64.4%)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을 써야 할 데가 많아지면서 적자성 채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적자성 채무가 늘며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