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무기 분석 난항 겪은 軍 “日정보 끊기면 곤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한국 레이더로는 동해 감시 한계… 일각 “日위성 7대 공짜 이용 포기”
靑 “한미일 정보약정으로 보완”… 美 경유한 정보교환 잘될지 의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탐지 및 추적은 물론이고 요격이 힘든 신형 대남 단거리 타격전력 3종 세트의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파기를 선택한 것은 대북 감시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구경 조종방사포 및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등 신종 단거리 3종 세트에 대응하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이 7월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동해로 KN-23 신형 SRBM 2발을 쐈을 때 군은 비행거리를 각각 430여 km, 690여 km라고 했다가 다음 날 모두 600여 km로 정정했다. KN-23이 하강 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해 우리 레이더의 탐지 고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관련 정보가 분석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일곱 번 대북 정보를 교류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은 우리는 1대도 없는 대북 정찰위성을 7대나 운용하고 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일본 위성 7대가 수집한 영상 신호 정보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협정 파기는 어이없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동해상의 북동쪽으로 SRBM이나 방사포 등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쪽에선 이 방향의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는 협정이 파기됐지만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을 중개로 정보 공유를 하는 만큼 지금처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