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두 표결’ 일축… 野, 추경처리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여야, 문희상 의장 중재안 수용 안해… 추경안 6월국회내 처리 불투명
18일 靑회동서 타협안 나올수도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경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의 몽니 부리기가 계속된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본회의 일정 확정 후 의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그러자 문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조율에 나섰다. 문 의장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 뒤 표결 시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수(149명)가 출석해야 해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해야 민주당 없이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평화당에서도 표결 참여를 두고 찬반이 갈린 상태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49명)가 채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 의장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되 추경을 제외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이는 야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만나는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정 장관 경질을 약속하고 야당이 추경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훌륭한 회담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노선인 18일을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 처리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문희상 의장#중재안#추가경정예산안#정경두 장관#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