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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은 제외?…공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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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은 제외?…공식 입장은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3-25 17:12수정 2020-03-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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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 “부천시장이 반대하기에 잠깐 논의 오간 것 뿐”
이재명 지사 측 “반대하는 시군 제외 입장은 변함 없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을 제외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5일 해당 방침을 두고 도내 부서간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도 언론담당 관계자는 "논의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다시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안다”고 해명 했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반대하는 시군은 제외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정정했다.

논란은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트위터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기도 하다”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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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입장이 있은 후 경기도 측은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그 재원을 여주시 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전했다.

이에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를 표명했다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 언론담당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어제 해당 시군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쪽에서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갈 것으로 안다. (부천 시장)혼자 반대했다가 철회 하신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도 “검토할 여지는 있지 않느냐는 상황은 있는데, 제외 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시군에 우리가 강제로 줄 수는 없고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니까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담당자들의 의견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보도가 나온거다”고 해명했다.

여주시를 더 지원하는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주시장이 별도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그런 해석이 나온 거 같은데, 여기는 빼고 여기는 더 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방침을 낸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과 달리 이지사 측은 제외 방침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언론담당 관계자는 "부천 시장이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고 바로잡았다.

한편,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다시 트위터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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