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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과도한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1조950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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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과도한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1조950억 낭비”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9-27 03:00수정 2019-09-2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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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가 약 1조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국채 발행 규모의 약 10.7%에 이르는 점을 들며 과도한 국채 매입이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연결돼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각각 2.4%와 0.0005%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국채 매입은 국채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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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기획재정부#국가 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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