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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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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 안할 것”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9-02 03:00수정 2019-09-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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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속도조절 시사…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시기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10월 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도 그때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일 KBS1 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여건 거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어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키’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러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당장 (10월 초)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도 바로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국토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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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 원의 초(超)슈퍼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뤄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110%가 넘는데 우리는 39%대로 양호해 적어도 내년에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증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토의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분양가상한제#홍남기 부총리#시행 시기#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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