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속…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정부 공약, 자사고 일방폐지 아냐… 지정취소 최종 권한 장관에 있어”
교총회장 “교육청 결정 불공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합리적인 고교체제 개편”이라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다 폐지하는 건 공약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 기조는 유지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까지 무리하게 폐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유 부총리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교육부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0.39점 낮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 최종 결정권이 청와대나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가 상산고의 지정 취소에 ‘부(不)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청와대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며 “(지정 취소 결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운영 평가의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됐고 교육 시스템 전반을 왜곡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특정 우수한 학생들만 모인 경쟁 시스템으로는 미래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자사고는 운영 평가를 통과하고 계속 자사고로 유지되겠지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신임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