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부 부동산대책, 오히려 자산 양극화 심화 우려”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에 대해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3…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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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종부세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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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지연되면 美 ‘최대 압박’으로 회귀 가능성”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높아질수록, 중국이 볼 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북한-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미 핵 협상력이 높아지며,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될 수 있고 동시에 단계별 보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입장에선…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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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기간 국가 행사에 서울예대 잇따라 초청
서울예술대는 최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관련 문화행사에 서울예대가 잇따라 초청됐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정표 초빙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예대 앙상블은 인도네시아의 노래 ‘¤아완 솔로’를 공연했다. 이날 오후 1시 주한 인도네…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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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보 기반 ‘종부세’ 비판 글 썼다가 ‘빛삭’…“분장 중이라, 곧 재업”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3일 페이스북에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눈길을 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출 끼고 서울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산 젊은 분들, 이제 여러분은 정부의 중과세 대상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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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종부세 강화, 집값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것”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안인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인 9·13대책이 발표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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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김현미 “21일 주택공급 입지·수량 발표…그린벨트 문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13/91988968.2.png)
[부동산대책] 김현미 “21일 주택공급 입지·수량 발표…그린벨트 문제도”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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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김동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13/91987961.2.png)
[부동산대책] 김동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속보] 김동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6억"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적용"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다주택자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할 것"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구…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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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국민 56%가 찬성…“한국·바른미래 지지층은 반대가 우세”
국민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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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상규와 설전 후 “내가 이 군번에 저런 나부랭이한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4선)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3선) 간에 벌어진 설전 이후 다른 의원에게 "내가 지금 이 군번에 저런 나부랭이한테..."라며 화를 삭히지 못했다. 11일 박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 의원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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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왼쪽’ 정의당, ‘맨 오른쪽’ 한국당 신보라 의원 공식 응원 …무슨 일?
정의당은 12일 45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순산을 기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순산과 출산 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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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 기간 끝나 23일 석방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사진)이 구속 만기로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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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석재판연구관이 수사받다니…” 한숨뿐인 대법관 간담회
11일 오후 4시 대법원 청사 11층 회의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담회 형식의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전임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 설명했고,…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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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보낸 미군 유해 55구에 한국군도 포함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따라 7월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55구의 유해 가운데 한국군 유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날에 맞춰 봉환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송환한 유해…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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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남편회사 이사 7급비서로 채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남편 장안식 씨(57)가 경기 고양시에 차린 천연 농산물 판매업…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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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없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정부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보육부터 취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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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편향우려 이해… 중립 지킬것”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실하게 재판하겠다”…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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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여는 남북연락사무소… 정부 “유류 계속 공급”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우여곡절 끝에 14일 차려진다. 정부는 개소 이후에도 운영을 위해 경유 등 정유 제품을 계속 반입할 방침이어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 사무소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6, 7월 개성 사…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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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임 유엔北대사 비자 4개월만에 발급
미국 정부가 넉 달째 끌어오던 김성 신임 유엔 주재 북한대사(사진)에 대한 비자를 최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한 달 넘게 이어지던 ‘대사 공백’을 해결하고 대사급 4명이 포진한 진용으로 18일(현지 시간) 개막하는 제73차 유엔 총회를 치르게 됐다. 1…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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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靑이 펴낸 결과집에도“추진”… 유엔 제출과정서 슬쩍 빠져
남북이 6일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 번역본은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발표했던 최초의 영문 번역본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영문 표현이나 단어들이 공식 외교문서에 맞게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진 정도다. 문제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종전선언 관련 부분…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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