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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2차 협상…22일 비공개 만찬부터 기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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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2차 협상…22일 비공개 만찬부터 기싸움 예고

뉴스1입력 2019-10-21 05:55수정 2019-10-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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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1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9.24/뉴스1 © News1

한미가 22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협상은 23,24일 이틀간이지만 22일에는 비공개 만찬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양측간 줄다리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은 SMA 논의를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아들일 것”이라면서 또 한번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의무 충족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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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양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협상 결과를 추구한다. 이는 굴하지 않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때 별다른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사상 첫 경제관료 출신의 방위비협상 대표인 정은보 신임 방위비협상 대표가 첫 등판하는 이번 2차 회의의 무게감과 이번 회의부터가 사실상의 본 협상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1차 회의가 양측간 방위비 관련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일종의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2차부터는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22일 비공개 일정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양측간 발표 일정이 서로 달랐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외교부는 미국 보다 몇시간 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4일 양일간 방위비 협상 2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1조389억원에 체결된 10차 SMA는 올해말 만료된다. 만기가 두달을 조금 넘게 남은 상황도 험난하고 치열한 협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선 3개 항목 이외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이동 등 작전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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