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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세월호 특조위’ 국감했지만…질문 하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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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세월호 특조위’ 국감했지만…질문 하나 없었다

뉴시스입력 2019-10-19 06:06수정 2019-10-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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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8일 국정감사…특조위 질의 극히 드물어
국감서 "특조위원장에 아무 질문 없어" 언급도
두 번째 국감…지난해 국감땐 '조사 지연' 지적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주목받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열린 국감이었지만, 진상규명 상황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질의는 극소수였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과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조위를 상대로 한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먼저 2일 열린 특조위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극히 이례적으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고, 감사 과정에서도 위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으로 공방을 벌였다.


오후 감사 말미에는 민병두 위원장이 “특조위원장에게는 아무 질문이 없었다”고 언급하기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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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녁 시간대 이어진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정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해 “법 개정만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 등의 질의를 했다.

18일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특조위는 여야 위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증언거부 등이 논란이 됐고, 전체 감사 과정에서 특조위에 관한 심층적인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른 기관 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언급되는 일은 있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체계를 언급했던 사례 등이 있다.

7일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조성욱 현 위원장은 이와 거리를 두는 식으로 답변한 일 등도 있었다.
이번 국감은 특조위에 대한 두 번째 감사로, 지난해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야당 측을 중심으로 “조사 개시가 늦어질수록 혈세가 더 소요된다”는 등의 질책이 있었다.

이후 특조위는 지난해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 활동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 받았다.

일례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판단을 했고, 세월호 단체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선정해 공개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고, 피해의 범위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기업 측의 전직 상임위원에 대한 접대 의혹, 보수 성향 비상임위원 선임 논란 등 국감에서 언급될 여지가 있는 지점들은 있었으나 특조위 질의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두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유관한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이나 피해구제에 무관심했다”면서 “이번 국감은 사실상 특조위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조위는 현재 직권조사 과제와 신청 사건 등 과제 70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요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청문회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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