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특수부 축소 확정 발표…수사범위도 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남은 2개 청을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와 관련해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조 장관이 발표하는 구체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통령령인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안을 확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 남는 특수부 2곳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는데,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청은 또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나 인권보호 수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실질화 방안도 함께 발표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와 공개소환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앞서 대검찰청이 밝힌 자체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