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日수출규제 심각하게 본다”…정부, 日대응 소책자 발간

정부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우리 정부 대응을 담은 소책자(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를 발간했다. (정부 제공자료 캡처) 2019.8.16/뉴스1

정부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우리 정부 대응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자 제목은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으로 19일 국회와 각 부처 기자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는 대일(對日)대응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일선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국내외에 우리 입장이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책자는 크게 Δ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ΔQ&A(질의응답)로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까지 두 가지 챕터로 나눠 구성됐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문제점을 상세히 담았고 그에 따른 우리 정부 입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을 실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Δ배경과 경과 Δ외교적 노력 및 국제공조 방안 Δ전개상황 및 극복 노력 Δ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문제 Δ기타로 나눠 해당 분야 주요 쟁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소개했다.

정부는 질의응답 중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실효적 대응책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과 관련 “WTO 제소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확인받고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현재까지 한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29일 미국이 한일 양측의 외교적 합의 도출 노력을 위해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던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한일 간 갈등해결을 위한 미국의 이러한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나 한국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소미아 협정은 오는 8월24일 종료되며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에서도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배경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대법원 판결(일본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존중 외에 일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선 “한국은 6월19일 발표한 방안(한일기업 출연 기금으로 위자료 지급)을 토대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고 문을 열어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