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반박나선 靑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일관계 1차 분수령이었던 중재위를 놓고 양국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일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대사가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하자 고노 외상은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한국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1+1’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공개 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무역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종 차장은 중재위에 대해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노 외상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고노 외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며 “우리 측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