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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달 새 7번’ 정치권 호소…추경만 5번 “절박함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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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달 새 7번’ 정치권 호소…추경만 5번 “절박함 표현”

뉴스1입력 2019-05-20 16:52수정 2019-05-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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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막힌 추경·민생입법 ‘답답함’ 토로…“국회가 일해야”
‘도돌이표’ 정치권 갈등에 쓴소리…“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한달 가까이 공개 회의나 기념식 석상에서 정치권을 향해 추경 협조 요청과 쓴소리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이 7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 처리를 직접 언급한 것만도 5차례에 달한다.

취임 3년차 ‘체감있는 성과’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하는 시점인데도 국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답한 심경이 그 횟수는 물론 ‘간곡’ ‘절실’ 등의 단어 선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제출 직후 열린 4월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4월30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더욱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라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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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10일)을 지낸 직후 열린 지난 13일 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작심비판’이 나왔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해 여전히 과거에 머문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쓴소리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며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겨냥한 정치권의 비판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이어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말해 정면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다음날인 14일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오롯이 국회·정치권을 향한 당부로 채워졌다. 민생 안정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시급성과 중요한 민생입법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이 필요하다고 다시 언급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의제의 제한없는 논의’도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라며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개최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5.16/뉴스1
취임 후 두번째로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정치권의 5·18 폄훼와 왜곡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폄훼와 왜곡을 꼬집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2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失期)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일련의 발언들은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이념대립과 갈등을 넘어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는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과제를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절박함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절박함을 정치권에서도 받아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오시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쉽사리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으로 번지기도 한다.

한국당 등 야권 안팎에서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회, 그것도 제1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로 국회를 정상화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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