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與 “사법부 길들이기” 野 “인사참사 탓”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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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60만원 스위트룸 묵은 前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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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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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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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가계소득 통계 조작 반대’ 통계청 과장… 檢, 文정부 당시 실무자 첫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 공무원을 10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한 지 4일 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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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6/116868848.2.jpg)
[단독]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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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혁신N돌핀스 “허위뉴스를 잡아라”
해양수산부의 ‘혁신N돌핀스’는 20, 30대 사무관과 주무관 23명으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다. 혁신N돌핀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혁신과 돌고래(해수부 구성원)도 되고, 혁신 엔도르핀도 된다. MZ세대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직사회에 불어넣어 젊은 세대가 해수부 정책에 공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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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명산에서 100대 명품 숲으로 거듭나기[기고/남성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0/121604711.1.jpg)
100대 명산에서 100대 명품 숲으로 거듭나기[기고/남성현]
산에 가면 푸른 숲이 있는 게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었다. 6·25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산에 불을 놓아 밭을 일구는 화전민이 늘면서 산에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때가 있었다. 당시 유엔도 한국의 산은 숲으로 복구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정부는 푸른…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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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술의전당 관람에…“모자 쓰고 조용히 갔어야” 야권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단순한 문화생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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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해킹 가능’ 이상민 “나도 깜짝…선관위와 협조해 보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에 의해 해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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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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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정책 실패,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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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도 임명할듯… 野 “金은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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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균용 부결, 사법부 길들이기…정치역학적 이유라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입장, 법률 업…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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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안 표결 전날… “비상장 주식 처분 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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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과 핫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 이재명 “폭정 멈출 출발점” 투표 독려 영상
6, 7일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지역 발전’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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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블랙리스트 백서에 유인촌 104회 거명”… 柳 “MB때 ‘블랙리스트’ 말도 실체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예술계…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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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행, 주식파킹 의혹 수사 대상”… 金 “매각 그 방법밖에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적자 회사라 주식을 매각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김 후보자는 주식을 사실상 통정매매(通情賣…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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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구자열 ‘수출회복 방안’ 논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방 장관은 구 회장에게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 장관은 환담을 나눈 뒤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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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시청사 백석동 이전, 정부도 인정”
“시청사의 이전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행정안전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시청사 이전사업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와 관련해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고양시에 적정성 승인을 통보했다.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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