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도 평행선…WTO 법적 공방 가능성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2차 양자협의를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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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文대통령, 투기 억제·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의지 재확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대통령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을 두고 의지를 재삼 확인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9일) ‘국민이 묻는다-2…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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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美 방위비협상 자리 박찬 것은 짜인 각본…무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미국 측이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과 관련해 “회담에 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놓은 것”이라며 “협상카드를 이미 준비한 것이다. 미국식 벼랑끝 전술”이라고 말했다…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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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종북의 상징’ 발언…대법 “인격침해 아냐”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인격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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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호소에…文대통령 “스쿨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엄마’의 호소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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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찬희 변협회장과 오찬 간담회…검찰 개혁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고, 전관 특혜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20일 대검 청사에서 이 협회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대한변…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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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정보국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北 영향 받았다”
이란이 중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란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근거리탄도미사일(C…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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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發 ‘與 586 용퇴론’ 전면 부상…엇갈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내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를 겨냥한 용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물밑에서 제기된 ‘586 용퇴론’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으로 전면 부상한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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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돈 흐름 추적…조국 추가소환 조율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구속)가 ‘웅동학원 허위소송’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허위소송과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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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조속처리될까?…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시작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9)군 부모의 ‘오열’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꿈쩍 않던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식이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은 20일 뉴스1과 만나 “부모를 키우는 엄마의 마…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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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北외무상, 러시아行…‘北-러 공조’ 과시로 美에 압박?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러시아에 보내 제1차 북-러 전략대화(the first round of strategic dialogue)를 갖는다.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대미 협상력 강화 …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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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黃 단식, 패스트트랙 폭거에 목숨걸고 울부짖는 것”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 “패스트트랙 강행 폭거에 대해 목숨을 걸고 국민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0석 남짓밖에 되…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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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압박 강도 높인 에스퍼 美국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중 ‘연말까지 방…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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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탄식·분노로 뒤덮인 文정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단식투쟁 기자회견에서 “지소미…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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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단식 돌입 황교안 “죽기를 각오했다…기댈 곳은 국민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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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황교안 단식, 기득권 지키려는 무책임한 발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선언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격렬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결론이 모아지면 한 방향으로 가야 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는 식의 당…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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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기념 文 대통령 시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라왔다. 이 시계는 지난 19일 MBC가 진행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참여한 국민 패널 300명에게 지급된 기념품이다. 판매 글은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중고 거래 카페에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라는 …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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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주재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이재용·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집결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정부와 사회 각계 인사 300명이 참석한다. …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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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법률단체 “강제징용 피해 신속 배상해야…日정부 방해 말아야” 공동선언
한국과 일본 법률단체들이 20일 “한일 양국정부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치주의에 따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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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유공자들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 즉각 철회하라”
월남 참전 유공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증액 요구 행위를 규탄했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과 국민연대 등 4개 단체는 2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의 미국주둔 방위비 증액 요구 철회 촉구 집회’를 열…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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