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하루만에…쏘카 이재웅 “타다 등장 후 택시 돈 더 벌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 참석해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의 등장 후 택시업계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개인택시는 한달간 전년대비 8% 증가한 1740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지난 1년 전체로 봐도 역대 최고 매출을 거뒀다”며 “여기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보조 받고 있어, 카풀로 인해 상황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할 때가 됐다”면서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택시가 오히려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와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에 모빌리티를 편입시키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쏘카와 타다는 함께 공유인프라로 자동차 소유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고, 타다는 수행기사서비스를 쉐어링하는 것만으로도 택시시장과 별도로 충분히 의미있는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미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타다는 타다대로 교통약자를 포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국민의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사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서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같은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타다금지법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 여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아직 서비스 불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타다불법화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