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위해 막대한 노력…北 FFVD가 최우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 증진에 ‘막대한 노력(enormous effort)’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가 18일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발언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6월 차관보에 임명된 그가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 자리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자료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외교의 최우선 순위”라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설정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적인 단합 및 현재 (대북) 제재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서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다음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물밑에서 모종의 촉진자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국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6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 안팎으로 정보가 오가게 만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