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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평양 방문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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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평양 방문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

뉴시스입력 2019-09-16 13:31수정 2019-09-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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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화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 기대 밝혀
경색된 남북관계 풀리는 계기 마련 가능성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한반도 정세가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당초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낙연 총리를 대신 보내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바꿔 총회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지난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이 주목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할 사정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그 사정이 무엇일까. 바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문제가 북미 사이에 긴밀히 논의되고 있음을 우리 정부가 파악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초청 시점이 지난달 세째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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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G-7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에게 기자들에게 “지난 주 김위원장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면서 편지가 “세 페이지 가득한 내용”이라고 자랑했다. 중앙일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편지로 지칭한 것은 바로 이 편지다.

이후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핵실무회담 개최에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9일 공식 발표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이번 회담이 북미간에 마지막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6월말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7월 중순에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런 회담을 두달 이상 늦게 개최하겠다면서도 최 제1부상은 이리저리 조건을 달고 엄포를 놓는 듯 회담 개최가 탐탁지 않음을 있는대로 드러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했다. 볼턴 보좌관 해임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두고 대통령과 논쟁을 벌인 것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볼턴이 김위원장에게 리비아모델을 설명한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볼턴의 해임과정이 실제로 어떻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대북 선제공격 주장까지 펴온 초강경 보좌관을 내보냈으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마지못해 개최키로 동의한 핵실무협상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실무협상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성사 여부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보기는 이르다.

미수교 적성국가인 북한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일은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제재가 무력화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온 미국의 대북 지렛대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김위원장이 미국 조야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평양 방문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일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평양 방문 여부를 놓고 한참 이리저리 저울질을 하는 중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대통령으로선 필생의 과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된다. 경우에 따라 국내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북한의 의중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전하고 의견교환이 최우선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적극 권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동의도 구할 수 있다.

문대통령이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뒤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 계기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로 한미가 대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현실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조짐이다. 북한 역시 지난해부터 시도해온 대미협상을 무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미국과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문대통령이 이처럼 호전되는 한반도 기류를 최대한 증폭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아홉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첫 계기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북한이 차단해온 남북 교류도 재개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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