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민자 안 받는다” 美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중남미 출신 이민자(캐러밴)들의 망명 신청을 막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시행을 허용했다.

CNN·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무효로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IFR은 지난 7월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발효한 법안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은 해당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남부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의미다.

IRF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1,2심을 거치며에서 오락가락했으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민자 유입 차단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위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망명에 관한 국경에서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대법원 결정에서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또다시 행정부는 박해에서 벗어날 피난처를 찾는 난민에 관한 오랜 관행을 뒤집는 규칙을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나라는 난민들에게 오랫동안 개방돼 왔지만, 정부는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럴드 나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조치“라며 ”이 법은 공포와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우리 집 문 앞에서 쫓아내 중남미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에서 새 이민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관한 법정 소송들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