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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년전 법안으로 쿠바 자금줄 ‘정조준’…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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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년전 법안으로 쿠바 자금줄 ‘정조준’…배경은?

뉴스1입력 2019-04-17 19:27수정 2019-04-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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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헬름스 버튼법’ 복원 임박
“쿠바·베네수 같이 옥죄기…배후엔 볼턴 있다”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옥죌 예정이다. 20여년째 효력이 중단돼온 법안을 다시 복원시키면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외국 기업들이 쿠바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1996년 제정된 ‘헬름스 버튼법’ 제3조가 20여년 만에 복원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헬름스 버튼법은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고안됐지만,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한다며 반발하며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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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미 대통령들은 쿠바에 투자한 유럽 등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것을 우려해 핵심조항인 제3조의 발동을 6개월 주기로 계속 정지시켜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유예 조치 만기가 돌아오자 헬름스 버튼법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해당법 제3조는 1959년 쿠바 공산혁명 당시 카스트로 정권에 자산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책이 시행된다면 쿠바에 진출한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국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쿠바 정부를 압박하려는 행보로 바라봤다. 마두로 정권에 경제 지원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쿠바를 베네수엘라와 함께 때리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쿠바를 옥죄는 정책 배후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 그는 그동안 중남미의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비판하며 이들 국가를 ‘폭정의 트로이카’(Troika of Publica)로 지칭한 장본인이다.

헬름스 버튼법이 시행된다면 쿠바에 진출한 일부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에 따르면 델타항공, 제트블루항공, 메리어트 등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 언론은 볼턴 보좌관이 오는 18일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폭정의 트로이카’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며 헬름스 버튼법 복원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18일은 미군의 후원을 받은 쿠바 반(反) 카스트로 무장세력이 쿠바를 침공했다가 실패한 ‘피그스만 침공사건’의 48주년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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