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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WTO 2차 한일협의서 “문제해결 위해 日입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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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WTO 2차 한일협의서 “문제해결 위해 日입장 주장”

뉴시스입력 2019-11-08 11:13수정 2019-1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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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네바서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日측, 대韓 수출규제가 안보상 필요조치라는 기존 주장 유지할 듯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주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WTO 2차 협의에 대해 “(일본의 조치는)WTO 협정과도 정합(整合·꼭 들어맞음)하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2차 양자협의가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했는데,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당했다”며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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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 측은 이번 2차 양자협의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1차 양자협의는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실시됐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협의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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