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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에 소고기 低관세 양보…“日농가 타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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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에 소고기 低관세 양보…“日농가 타격 가능성”

뉴시스입력 2019-09-20 11:28수정 2019-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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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소고기에 TPP 회원국과 같은 수준 관세 부과키로
세이프가드 발동해도 50%아닌 38.5% 관세 적용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또 다시 ‘배려’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옥수수에 이어 이번엔 소고기다.

2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틀 합의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8.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수입량이 전년대비 17%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를 25.8%로 낮추고, 세이프가드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50% 관세가 아닌 38.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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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24만 2000t으로 하기로 실무급 협의에서 합의했다. 이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38.5%의 관세가 붙는 것이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정부가 소고기 수출 확대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5만 5000t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양이 수입된다면 이 가운데 약90%가 낮은 관세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같은 ‘양보’로 환심을 샀으나 자국 소고기 농가들에게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은 미국까지 포함해 TPP 전체 가입국에서 저관세 소고기 수입 범위를 61만t으로 정했다. 이후 미국이 TPP를 자진 탈퇴한 후에도 61만t의 수입 범위는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TPP 회원국들과 재협상을 통해 ‘연 61만t’ 범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런데 재협상도 전에 저관세의 미국산 소고기 24만 2000t이 더 일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아사히는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미 중국이 구매하지 않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미일 무역협상에서 ‘퍼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소고기 부분에서도 미국에 양보하는 협상이 될 경우 더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가지고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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