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지소미아 재검토’ 韓제안 응답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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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우대를 받는 화이트국가(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서로 무관한 수출문제와 안보협력을 거래하는 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재료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강화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양국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일본은 대외적으론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수출 규제강화 조치를 했다면서 “수출관리와 안보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