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남은 임기중 개헌 도전”… 2021년까지 판흔들기 계속할 듯

日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정국은
개헌세력, 발의선 4석 모자란 160석… 아베 “야당에도 진지하게 대응”
개헌 위한 본격 설득 뜻 내비쳐
일왕 즉위식-도쿄 올림픽 전후… 중의원 해산 카드 내밀 가능성도
개헌지지 극우 유신회 ‘도쿄 상륙’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 공명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인 141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3분의 2인 개헌발의선(164석) 획득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22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을 포함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은 총 160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113석, 공명당 28석, 일본유신회 16석, 여당계 무소속 3석 등이다. 개헌 발의에 4석이 모자란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12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차지했던 집권 자민당은 이번에는 단독 과반을 유지하지 못했다. 공명당과의 합계 의석도 기존 147석에서 141석으로 줄었다.

○ 9월 개각, 11월 중의원 해산…개헌 추진은 계속

‘절반의 승리’라도 집권 연합이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큰 폭의 정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9월 초에 개각 및 자민당 주요 인사를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설 때부터 함께해 왔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는 ‘정권 안정’을 이유로 유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총리가 11월경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465석)은 하원에 해당한다. 임기는 참의원이 6년, 중의원이 4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0월 나루히토 새 일왕의 공식 즉위 행사 후 11월에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도 22일 선거 결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당장 생각하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는 그의 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중의원 선거는 2021년 10월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그 한 달 전 끝난다. 총재의 3연임까지만 허용하는 자민당 당규를 고치지 않는 이상 추가 집권이 불가능하다.

자민당 역시 장기 집권한 아베 총리 이후 맞은 새 총리로 곧바로 대형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부담이다. 이에 그가 중의원 해산이란 대형 정계 개편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더 키운 뒤 당규 개정 등을 통해 4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연히 개헌 추진력도 배가된다. 일각에서는 2020년 8월 도쿄 올림픽 전후를 중의원 해산 시기로도 점친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 전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평화헌법 9조 개헌에 나서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아베 총리는 4석 모자란 참의원 개헌 발의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 및 야당 의원을 영입할 태세다. 그는 이날 “남은 임기 중에 헌법 개정에 도전하고 싶다. 자민당 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야당과도 진지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야권에 손짓했다.

○ 극우 유신회 약진

개헌을 적극 지지하는 극우 일본유신회의 약진도 주목받고 있다. 이 당의 전신은 “전쟁터 병사들에게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을 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만든 오사카유신회다.

한때 변방의 지역 정당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선거에서 3년 전보다 3석 많은 16석을 얻었다. 특히 6석이 걸린 도쿄에서도 1석을 차지했다. 오사카와 도쿄라는 간사이 및 간토 대표 도시의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을 넘어 외연을 넓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성 당선자 수는 총 28명으로 3년 전과 동일했다. 전체 입후보자 370명 중 여성 104명(28.1%)이 후보로 나섰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는 평가다.

다만 도쿄도에서는 6석 중 절반인 3석을 여성이 차지했다. 도쿄도 의석의 절반을 여성 의원이 차지한 것은 사상 최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남녀 입후보자 수를 가능한 균등하게 할 것을 촉구한 ‘정치 분야 남녀 공동 참여 추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린 대형 선거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