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제재 90일 유예…세번째 연기

“농촌지역 장비교체 준비 안돼”
대중 강경파들은 정부 비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18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華爲)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시행을 90일간 다시 유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월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미국 기업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으나 실제 제재 적용은 이번까지 모두 세 번 연기한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통신사들이 가장 외딴 지역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재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즉각 적용하면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 통신사들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제재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이 우리의 혁신을 이용하지 않도록 민감한 기술에 대한 엄격한 수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난제 중 하나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대중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너무 무르다”며 “중국 공산당은 미국인 일자리를 계속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기업들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도 주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연방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웨이 등의 기업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FCC는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들에 대해 기존 화웨이 장비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