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평범한 미국인, 부유한 韓日에 왜 미군 주둔 의문”

밀리 합참의장, 한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한·미·일 동맹 중요...한·일 멀어지면 북·중에 이익"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밀리 의장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인도태평양을 방문해 미국의 전략적 사고상 이 지역의 중요성을 재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밀리 의장이 전날 군용기를 타고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올랐다며 그가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우리가 함께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밀리 의장은 그러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전형적인 미국의 의문”이라며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 내 무장 갈등의 촉발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안정화 세력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일 간에는 1905~1945년 사이 일본의 한국 점령에서 기인한 이견이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관점, 공동의 안보필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호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에 해결돼야 할 동맹 내부의 마찰 요인”이라며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마찰 요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밀리 의장은 모든 국가는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일본과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양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밀리 의장은 “그들은 공동의 안보 문제를 갖고 있고 따로보다는 함께일 때 더욱 강하다”며 “한국과 일본, 미국이 분리되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다. 우리 3국 모두가 매우 긴밀하게 제휴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달 초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등을 한국에 보낸 데 이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러 의장까지 파견해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