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대사 “韓 방위비 5분의 1만 분담…더 많이 내야”

"방위비 분담금 한미 원하는 중간지점서 절충될 것"
"韓 정부 협상 내년으로 넘어가겠지 기대, 나쁜 전략"
"北 비핵화 안하면서 미국이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개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양측이 원하는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내 한 언론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협상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poor strategy)”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2019년 방위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89억원)의 5배가 훌쩍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분담금인 1조389억원과 미국 측 요구인 6조원의 중간 수준인 3조원까지는 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측과의 입장차가 커 SMA 협상이 연내 타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 미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10차 SMA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SMA 협정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결렬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핵화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