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조치 100일…강경 대응 유지하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오는 1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지 100일째를 맞이하게 된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强)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꼬여있는 한일 관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문 대통령이 즉위식에 실제로 참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월4일부터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리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모두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에 우리측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한일 양국은 이후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일본은 8월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8월15일 경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8월2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할 수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구조 개편…11일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가동

청와대는 산업부문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가동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라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 등 정치·역사·사회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외교적인 해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당사자인 일본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제안, 7월 2차례 특사 파견, 8월21일 베이징 한일외교장관회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반응이나 호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이 외교적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나왔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도 낙관하지는 않지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완전히 끊지는 않고 있다. 외교·통상 분야 실무자 간 대화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 측 마음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국 간 외교적 접촉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외교적 해결 절실…李총리, 일왕 즉위식 특사 파견되나

양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할 외교 행사로 꼽혔던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한일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7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왕 공식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직접 만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 특성상 일본이 대화에 나선다면 전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조 실장은 ‘우리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는 말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면서 한일 간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역시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 수석은 “11월 말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일,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상대편이 갖고 있다. 섣부르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