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한일 국제 여론전…23일 오후 방한 볼턴, 중재 역할 주목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한다.

볼턴 보좌관은 22~23일 일본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찾게 된다.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방한을 계획했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로 취소했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 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란 분석과 개입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팽팽하다. 다만 미국은 한미일 3자 관계 강화를 추구해왔으며, 또 한일 간 무역 갈등은 향후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고 확전은 막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북핵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option·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부 간 북핵, 미사일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고,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또 최근 미 국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60여개국 외교관들에게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고, 볼턴 보좌관이 24일 정경두 장관을 만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선 북미 정상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내 재개’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전일(22일) 도쿄에서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면담했다. 일본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과 한일 갈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한국을 포함한 자국 주재 외교단을 불러모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을 설명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에 대해 “협력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제안의 내용을 정밀 조사한 뒤에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볼턴 보좌관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미국이 호위 연합체 참여를 일본에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고노 외상, 야치 국장과의 회담에선 한일관계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은) 일본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을 뿐, 중개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간 국제여론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 대응과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해 23∼27일 닷새간 미국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한일 양국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며 국제 여론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회원국들에 철회의 필요성을 집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산케이신문은 “외무성과 경산성이 22일 도쿄에 있는 각국 대사관을 상대로 수출관리 강화에 관한 설명회를 합동으로 열었다”고 전했다. 설명회 대상에 한국은 제외됐다.

해외 주요 언론들을 대상으로도 여론전을 전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에 일본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