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중국산 의약품 미군 사용 금지”…바이오 ‘굴기’ 막아라

2025년까지 국방 예산을 통한 중국산 의약품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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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의원(플로리다주)이 중국산 의약품이나 의약품 성분을 미군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의회에서 열린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방부 예산으로 외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과 제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 스타트업 트위스트바이오사이언스(Twist Bioscience Corp.)사는 중국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의 500만달러(58억2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생명공학 산업에 보탬이 된 것이다.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2025년까지 중국산 의약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중국산 의약품에는 완제의약품 및 완료 의약품이 모두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한 Δ특정 중국산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방부의 의존성 Δ다른 지역의 대체제 유무 Δ국방부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군사적, 지정학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여부 및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이득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루비오 의원은 앞서 중국 바이오·의약 산업이 미국에 전략적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의원은 2018년 5월 상원 원내에서 중국의 ‘중국제조2025’(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에 대한 발언을 통해 중국이 “우리에게서 탈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업들이 알츠하이머 치료법을 개발해 미국에 대항하는 무기로 휘두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알츠하이머 치료법이 중국의 제약회사들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루비오 의원은 또한 “중국은 미국 연구자들에 대해 단지‘허슬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훔치고, 우리 회사들이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며 미국에서는 팔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슬링은 보통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자신의 기술을 위장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말한다.

한편 외신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와 관련해 짐 맥거번(민주당·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과 함께 홍콩의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매년 감독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