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대통령 소추도, 탄핵도 가능성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특별검사와 뉴욕검찰의 수사로 인해 소추되지는 않을 것이며 탄핵가능성도 낮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 유세동안 러시아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대통령이 재임 중 소추되지는 않을 것이며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과 뉴욕 검찰이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밝힌 내용들은 트럼프 측이 2016년 선거 당시 불법적 조작을 개인적으로 시도했고, 트럼프가 시인한 것 이상으로 그의 측근들이 러시아와 접촉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의 줄거리는 크게 두가지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비밀리에 러시아내 사업을 추진했고, 러시아 요원들은 그런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두 여성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폭로를 하지 않도록 은밀히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다는 뉴욕 남부 검찰의 수사내용이다.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수사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행동이 민주주의적 선거를 왜곡하는 억압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자들을 속임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언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뉴욕 남부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1”로 지칭했다.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대배심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공모자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킨다.

“그(코언)는 개인-1과 혼외정사를 폭로하려는 두 여성에게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지불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유권자 대중에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사실을 감춤으로써 유권자 대중을 속였다”고 뉴욕 남부검찰은 밝혔다.

선거자금법 적용은 트럼프 법률팀에게 새로운 난관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률팀은 뮬러 특검의 선거 조작 주장의 신뢰성을 반박하는데만 신경을 써왔다.

뉴욕검사의 기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전 민주당 상원의원 존 에드워드의 사례를 상기시킨다. 에드워드 의원은 2008년 선거 당시 혼외정사를 통해 한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 시도했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은 2012년 한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나머지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기소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사건 등을 볼 때 모금된 선거비로 (성관계 여성들에게)돈을 지불한게아니므로 선거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트위터에 썼다.

그러나 코언은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추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중에는 소추될 수 없더라도 하원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해 탄핵을 모색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특히 탄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임한 대통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법률학자들도 “중대 범죄와 경범죄”의 경계가 반드시 명문화된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확인해준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의 전략은, 뮬러 특검이 대통령의 불법행위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재임 중에 소추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뉴욕 지방검찰이 제기한 선거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대통령이 재임중에 소추되지 않더라도 퇴임후에는 소추될 수 있다. 뉴욕검찰은 선거자금법에 대한 면책범위를 검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을 경우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은 현재의 기소 내용에 근거할 때 퇴임후 소추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비서실 직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만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최근의 기소가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정치적 위험은 계산하기 어렵다고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보좌관은 대통령 법률팀이 뉴욕 검찰이 빠른 시일내 트럼프 대통령을 소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다른 보좌관은 코언이 제기하는 위협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결정적 음모 증거를 가졌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사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러시아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6월까지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을 추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뒤 중단시켰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타워 사업이 2016년 1월에 중단됐다고 코언이 진술한 것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 가능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 기록에서 밝혔다.

대통령 법률팀은 재판 기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은 공모자로 기록될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은 뮬러 특검의 답변 요청에서 러시아 요원들에 의해 도난당한 것으로 정보 당국이 밝힌 민주당 이메일을 공개한 위키리크스 수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됐다.

법률팀은 이것이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려해 뮬러 특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항목을 제외했다고 대통령 측근은 밝혔다.

하원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공화당 상원의원 2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지지 않은 한 가능하지 않다.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에게 탄핵을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역풍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인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선거자금 문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대상에 속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반 내용들 가운데 이 문제는 다섯 손가락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