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비밀 계획? “EU에 1년9개월 더 남는다”

민주연합당 설득 방안…2020년 12월 새 무역협정
39억￡ 이혼 비용 외에 EU 분담금 추가 지불해야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고 있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News1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을 사실상 연장하는 ‘비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래대로라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떠나야 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이 EU 무역협정에 21개월 더 남아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퇴 협약에 무역협정 연장 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탈퇴 시점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영국이 EU 측에 연장을 제안한 것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강경파 민주연합당(DUP)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다.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브렉시트 후 영국 내에 규제조치와 새로운 관세장벽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북아일랜드만 단일 시장에 머무르고 영국 전체는 EU 관세동맹에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무역 협정은 2020년 12월 제정된다.

영국이 탈퇴 시점을 미루게 되면 이혼 비용 39억 파운드(약 5조8256억원) 외에 EU에 예산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분석가 무즈타바 라만은 “모든 EU 회원국 의회가 새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비준하기 위해서는 6개월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라만 분석가는 “영국은 탈퇴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DUP를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년 EU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내년 영국과 EU의 수뇌부가 전면 교체되기 때문에 빨라도 2019년 9월까지 실질적인 무역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의 계획대로 과도기가 길어질 경우, EU 규정을 발언권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장기간 갇혀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를 ‘EU의 속국(vassalage)’이라고 묘사했었다.

제이콥 리스 모그 보수당 의원은 “EU에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탈퇴 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비용도 비싼데다 관세장벽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 역시 무역거래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만 EU에 더 남아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발효하면 EU 잔류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양측간 국경 유지 여부가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돼왔다.

인적, 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들어설 경우 그동안 사실상 자유롭게 통행해온 양측간 교류가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물론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아일랜드와의 교류에 의존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도 하드보드를 반대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