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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장차관급 안 줄이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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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장차관급 안 줄이고 유지

입력 2006-09-21 02:55수정 2009-09-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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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와 주택본부(이상 차관급)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장관, 차관급 등 정무직 고위직은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 30여 명이나 늘어난 숫자 그대로여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해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두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차관급인 청소년위원장을 없애 정무직 수는 늘리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련 부문은 보건복지부가 맡게 된다.

이로써 중앙 행정기관 수는 47개(4처 17청 8위원회)에서 46개(5처 16청 7위원회)로 줄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장관 및 차관급 정원은 137명(장관급 40명, 차관급 97명)으로 DJ 정부 때인 2002년의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29.2%나 증가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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