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효성에 ‘박수’ 보낸 방통위원들…“임기 못지켜 유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 2년간 함께 했던 상임위원들이 이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4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 43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안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난 뒤 표철수 상임위원은 마지막 발언을 청했다.

표 위원은 “사실상 오늘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마지막 회의 주재가 될 것 같다”며 “합의제 정신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사결정을 이끈 점, 방송언론학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준 부분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도 “4기 방통위의 약속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약자 입장에서 방송통신업계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며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김석진 부위원장도 이 위원장에게 “방통위를 균형감 있게 합리적으로 이끌었다”고 평하며 “특히 소수 의견이라도 묵살하지 않고 충분히 반영해 합의제 정신 따라 방통위를 운영해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낸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 위원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지난 7월22일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며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원장은 방송 규제권한 등을 갖고 있어 일반 행정부처와 다르게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중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한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자율규제’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소속 변호사를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현재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이라 끝내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위원들은 입을 모아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압력이 있었느냐, 배경은 무엇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임기내 중도 사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효성 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규제 거버넌스 정립’도 4기 방통위에서 끝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고 위원은 “이 위원장이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과기정통부와의 업무조정 등 규제 거버넌스는 4기 방통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어느 한 분도 회의를 거부하거나 고성없이 합의에 따라 의견 개진으로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 정책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큰 설전이나 불쾌한 논란 없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은 모두 4기 방통위원들이 상대를 포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준 덕”이라고 화답하며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