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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모든 집값 안정 불가능…강남이 1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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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모든 집값 안정 불가능…강남이 1차 목표”

뉴시스입력 2020-01-15 11:52수정 2020-0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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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테이블에 다 올려놔…필요시 전격 시행"
"성장률 2.4% 허황된 목표 아냐…한국, 경제회복 빠르다"
"타다, 혁신성장 성패 리트머스 아냐…사회적 합의 필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차 목표는 강남 집값 잡기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000만호고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가 1000만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건 정책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그것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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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추가적인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도 재차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실행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그 이유를 “처음 이야기를 꺼낸 후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다”고 꼽았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에 대해서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빠르게 침체 국면을 겪는 나라지만 회복될 때 또한 역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논란이 불거진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타다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타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다 훼손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혁신이라는 것은 현행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언제나 그렇게 법적 불확실성을 남겨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사이에 뭔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도 그렇고 택시 측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이 조속히 법제도화되는 데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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