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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뚝’ 해외계좌 신고액 사상 첫 감소…1인당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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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뚝’ 해외계좌 신고액 사상 첫 감소…1인당 43억원

뉴스1입력 2019-09-10 12:18수정 2019-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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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자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신고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1인당 신고액도 평균 43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 878명보다 1287명(68.2%) 늘었지만 신고금액이 4조9000억원(-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첫 시행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중국·중동계 은행의 해외예금계좌 신고액이 약 41% 감소하고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으로 신고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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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고인원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지면서 대폭 늘었다. 올해 5억~1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75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5365억원이다.

또 신고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 61조원을 신고해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했다.

개인은 1469명이 6조40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733명(99.6%) 증가했으나 금액은 5000억원(-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개 법인이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신고 법인 수는 145개(26.3%) 증가한 반면 금액은 4조4000억원(-7.4%) 줄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은 평균 신고금액이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신고액이 54% 줄었으며, 법인은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신고자가 늘면서 평균 신고금액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금액별로는 개인의 경우 5억~10억원 구간이 43%(6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10억~50억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이 2조6879억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1조794억원, 싱가포르 7358억원, 홍콩 5978억원, 중국 2767억원 순을 나타냈다. 신고인원에서는 미국이 8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65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에 금융계좌를 가진 신고인원은 1년새 211%(112명)나 증가했다.

법인은 해외기업 진출이 많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미국, 일본 순을 나타냈다. 베트남은 지난해 1위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금액기준으로 일본, 중국, 홍콩, UAE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며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고발은 43명이었으며, 6명에 대해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는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한 경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벌금 하한선이 신설돼 벌금수준이 강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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