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분양 3만채… 건설 절벽-역전세난 대비를”

KDI ‘주택공급 개선’ 보고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택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 채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분양 물량이 늘면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단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2020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만51채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5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8858채인데 2년간 약 1만2000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KDI는 2015년부터 주택 공급이 수요를 웃돌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2015년 정부가 인허가를 내준 주택공급 물량은 76만5328채로 기초주택수요보다 약 35만8000채 많았다. 기초주택수요는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와 지은 지 오래돼 사라지는 주택 수를 더한 수치다. 2016년에는 주택공급물량이 기초주택수요보다 32만2000채, 2017년에는 29만6000채 많았다.

2015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초중반 지정된 택지지구 내 주택 공급이 특정 시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특징은 4, 5년마다 급등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2015∼2017년에 급증한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물량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며 2011년과 같은 건설경기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07년 주택 공급이 늘며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자 건설사들은 할인분양이나 임대 등으로 물량을 소화했다. 하지만 2011년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145개 건설사가 부도를 내는 등 건설경기가 얼어붙었다.

송 연구부장은 “공급 확대가 전세금 하락으로 이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전세 관련 대출 및 보증기관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