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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주52시간 보완 등 3대입법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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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주52시간 보완 등 3대입법 간절”

유근형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19-11-07 03:00수정 2019-11-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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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화학물질 규제완화 포함 정기국회서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文정부 들어 5단체 첫 공동회견
“우리 스스로 경영 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6일 경제 관련 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20대 국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5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관련 입법이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가지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해 보자는 뜻에서 공동 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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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 여당의 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실물경제 지표가 다 감소세”라며 “(2% 이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도 내년에 특별히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경제단체#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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