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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차관보로 밀린 기재부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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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차관보로 밀린 기재부 ‘입김’

뉴스1입력 2019-11-06 10:25수정 2019-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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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2019.11.6/뉴스1 © News1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이유로 상한제 적용에 반기를 들어왔던 기획재정부의 참석 대표가 차관에서 차관보로 격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집값잡기’를 중점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세를 얻으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강북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엔 김현미 장관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통상 차관급이 참석했던 기재부 대표로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 참석해 참석자의 급을 낮췄다. 평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자신이 주도한다며 경기침체 우려 가능을 수차 언급하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인 참여하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기재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극’노선이 결국 집값과열 추세를 근거로 한 국토부의 논리에 밀렸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이날 강경한 어조로 투기지역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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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 같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날 결정에선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집값 상승을 주도한 동별 단위 지역,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은 물론, 마포, 용산, 성동에 이어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강북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선 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시장이 생각하는 구상보단 더 강력한 시그널을 제시할 공산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참석 예정이였던 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에 참석 중”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은 사전 조율된 만큼 차관보 참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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